[이슈+] 모든 현장 경찰에 '저위험 권총' 지급…치안 강화 대책<br /><br /><br />정부가 최근 '묻지마 범죄'가 잇따르자 대응 방안으로 "모든 현장 경찰에게 '저위험 권총'을 보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저위험 권총'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요.<br /><br />저위험 권총은 무엇이고, 또 범죄 대응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,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는데요. 가장 눈에 띄는 건 '저위험 권총' 지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점입니다. 저위험 권총 보급 대책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해당 뉴스가 전해지자, 저위험 권총이라는 게 과연 뭘까,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. 정부가 보급하기로 한 저위험 권총은 기존 경찰 권총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?<br /><br />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에 지급된 권총이 2만 정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권총을 쏘는 경우는 연평균 6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.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실제로 용의자가 총에 맞아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?<br /><br /> 물론 저위험 권총을 사용하게 되면 저살상용 총기인 만큼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는 적지 않겠느냔 기대감이 있는데요. 하지만 지금보단 그 비율이 낮아질 뿐, 살상위력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위험 권총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.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, 실제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한편, 일각에선 권총 보급이 범죄의 근본 원인 및 예방 대책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장갑차 등을 도입한 데 이어 권총 보급 대책까지 나왔습니다만, 추가로 더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